‘사퇴거부 기관장’ 감사반이 사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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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임통보 심일선 산재관리원 이사장
“사직뜻 밝히고서야 고맙다며 돌아가” 폭로
노동부·행안부 등 버티는 곳 찍어 ‘표적감사’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강행하는 가운데 “노동부가 감사반을 동원해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뒤, 후임자 선출 요구에 불응하자 청와대가 강제로 쫓아냈다”는 노동부 산하 기관장의 폭로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도 산하 기관 10곳 가운데 기관장이 사표 내기를 거부한 두 곳을 감사하겠다고 밝혀 ‘표적 감사’ 의혹을 사고 있다.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이후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지난달 18일 노동부 감사관실 사무관 등 세 명이 특별감사를 한다며 이사장실에 들이닥쳐, 3년간의 각종 자료에 더해 내가 산재의료관리원 감사로 재직하던 때(2004년 6월~2007년 12월)의 업무 내역까지 요구했다”며 “직원들은 ‘사표만 내면 즉시 철수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사직서 제출 뜻을 밝히자, 감사반 직원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철수했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 직원을 통해 ‘재신임이 안 됐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심 이사장은 “강제 사퇴 압력의 부당함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신임 이사장 공모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지난 21일 거부하자, 청와대가 지난 23일 문서로 ‘해임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사표를 내긴 했지만, 부당한 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표 압력 과정은 매우 모욕적이었고, 내가 강제로 쫓겨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심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 11월까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산하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는 경영실적, 경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청와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산하 기관장 9명 가운데 이날까지 심 이사장과 노동교육원장,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 세 명의 사표는 수리됐으며, 다섯 명은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사표만 반려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날 “2004년 3월 감사를 받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6월2∼16일, 2005년 10월 감사를 받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6월19∼27일 정기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감사 대상 기관 2곳은 산하 기관 10곳 가운데 기관장이 정부의 일괄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기관들이어서, 두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에서 빠진 8곳은 기관장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이상호 국제화재단 이사장은 “7월 예정된 감사가 한 달 가량 당겨졌는데, 감사를 받아 보면 어떤 목적의 감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표 제출을 거부한 이유와 관련해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당한 취지가 있는데,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요구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개인에게나 나라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6월16∼27일 정기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이번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예랑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