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이대통령, 6·15와 10·4 인정해야”

임동원(사진)

새 정부 대북정책 비판…“남북관계 회복 나서길”

임동원(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전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수용하는 입장부터 확실히 밝히고, 남북관계 원상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새 정부가 집권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창조적 실용’ ‘비핵개방3000’ 등 대선용 구호만 되풀이하면서 종합적 국가전략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이미 미국도 포기한 네오콘의 ‘비핵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비현실적 접근 방법을 답습한다는 걱정도 있다”며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조정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6·15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고, 10·4선언은 남북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실천 의지와 방책을 담아 지난 8년동안 실천해온 남북 최고 당국자의 합의문서인 6·15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란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90~93년 남북고위급회담 모든 과정에 참여한 남쪽 회담대표로, 남북기본합의서 탄생의 산파 구실을 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