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대북정책 비판…“햇볕정책 유일 대안”

“비핵 개방 3000, 제대로 작동못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정세현 민족화해협의회 상임의장이 이명박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30일 일본 교토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 ‘한반도 화해와 협력 10년-평가와 전망’에 참석해 기조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의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의 문제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저평가한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핵 연계론적 자세인 이 구상이 부시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며,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대통령을 비롯해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지명공격을 계속하고,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핵 해결이라는 외교적 업적을 남기려고 임기말 대북 유연노선을 펴는 바람에 북-미간 훈풍, 남북간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게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사실상 햇볕정책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