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신자유주의 버려야”…“시장개방 더 확실히 추진”

취임 100일 ‘위기의 정부’

엇갈린 경제전문가들 훈수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대기업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운용 성적표는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경제전문가들의 훈수는 크게 엇갈렸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의 핵심의제로 제시한 한-미자유무역협정, 감세 정책, 공기업 민영화를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사회적 연대 강화’로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민영화, 한-미자유무역협정, 감세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적으로 1990년대 실패가 증명돼 여러가지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철 지난 ‘아마추어 신자유주의’로 경제적 혼란과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내세우듯 시장경제 지상주의라면 시장친화적 인재를 써야하고, 관치경제를 하려한다면 그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며 경제철학과 실현 방식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맞지않는 관치경제 시대의 인물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 철학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 당장 강 장관부터 경질하는 등 경제분야의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번에 모멘텀을 놓치면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공기업 민영화 시장개방을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이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규제 개혁, 세제 개편, 지원 제도 개선, 행정 효율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수직적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수평적 관계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