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사령탑이 없다

추경예산 편성·환율정책 등 오락가락
“인물선정 실패·실세들의 간섭 때문”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곧잘 혼선을 일으켰고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큰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 보단 그때 그때 벌어지는 상황을 뒤따라 가기 급급했다.

‘메가뱅크’, 추경예산 편성, 환율정책 등 구체적 정책을 두고는 정책당국 사이에 파열음이 자주 불거졌다. 경제 여건 악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믿음도 주지 못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불안감이 더해가는 데는 대외 여건 악화 영향이 크지만 정부의 정책 리더십과 조정 능력 부재라는 내적 요인 탓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이 서있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니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불신은 더 깊어간다는 지적이다.

제도나 조직상 문제라곤 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 제도가 없어졌다 해도 조직상으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사령탑 구실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 청와대엔 파트너격인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이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정부 안에서 경제부처 수장에 걸맞는 위상이나 권위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정부 역시 내놓는 정책에 수시로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그런 곳이 있기나 한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구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 안에서 충분히 조율이 안된 정책이 나오고, 그게 곧 뒤집어지는 일이 자주 빚어진다. 이명박 대통령 뿐아니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실세그룹’이 구체적 사안을 거론하며 자주 경제정책에 개입하기도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고유가 대책을 류 실장이 미흡하다며 비판한 건 단적인 사례다. 그렇다고 예컨대 박정희 정권 때의 김정렴 비서실장처럼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조정 기능을 맡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중구난방이다. 시장은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실질적 콘트롤타워가 어딘지 헷갈려 한다. 시장은 경제 부처가 뭐라 해도 그게 최종 정책인지 의심하며 또 다른 입을 쳐다볼 수 밖에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제도보다 결국 사람 탓이 크다고 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경제팀에 적합한 인물이 인선되지 않았는데다, 중간 중간에 다른 실세들이 끼어 들어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강 장관이 경제 여건과 어울리지 않는 환율·재정 정책을 펴면서 스스로 신뢰를 상실한 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