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다시 유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고시 확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승 식품산업본부장(확정경위설명)과 손찬준 특별점검단장(검열대책관련 설명)이 배석했다. 과천/김봉규 기자 [e-mail]

관보 제본 중단…검역도 연기
이 대통령 “여론 듣고 민심수습”

정부가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고시)를 전격 연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미 인쇄를 끝낸 관보의 제본작업을 중지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확정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으면 장관 고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재개도 자동으로 미뤄진다.

농식품부가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를 결정한 것은 장관 고시를 강행하던 지난주와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관보 게재 유보가 곧 재협상 추진을 암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상황 추이에 따라 ‘특단의 조처’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 연기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 청와대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모았고, 이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와 총리실, 농식품부 쪽에 전달했다.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20명 가운데 대다수가 관보 게재 연기와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홍준표 원내대표가 3일 고위당정협의에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남경필·정태근·권영진·김성식·황영철·강석호·김성태 의원 7명이 관보 게재 연기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참석자 대다수가 “재협상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당·정·청이 국민을 이기려고 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청와대의 전향적인 조처를 요구했다고 김 부대표는 전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폭 개각을 요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실장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 등을 두루 만나서 여론을 들은 뒤 민심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개각과 여론수렴, 여야 조율기구 신설 등 민심수습 방안을 건의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수헌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