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 대북정책 폐기” 민노당 남북관계 토론회

민주노동당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진보연대와 공동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활로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경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대화와 완화, 화해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북-미 관계와, 기존의 대화의 끈마저 끊어지고 대립 상태로 치닫는 남-북 관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대착오적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이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원칙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는 대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역대 남북 당국간 합의 존중 △무조건적인 식량지원 △6·15 민족통일대회에 정부 대표단 파견 △평양에 특사 파견 등의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영철 현대사연구소장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칫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상실하고, 과거 김영삼 정권 때처럼 비용 부담의 책임만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