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개정추진

국가정보원은 공무원 등의 임용과정에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 가운데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와 원적, 종교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원조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이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본인과 가족 등의 사상·전력 등을 파악하게 돼 있는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가 삭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종교·원적·해외여행 관련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기존의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 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줄이고, 도지사와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국영·정부 관리 기업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조사대상에 ‘각급 기관장이 요청하는 자’를 포함시켜 놓아,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을 남겼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