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18% 병역면제

강성천(한나라당) 김태환(무소속) 이용희·이회창(자유선진당) 의원 등 네 명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 두 명이 잇따라 군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병무청이 공개한 ‘18대 국회의원 병역사항’을 보면, 18대 의원 직계비속 (18살 이상 남자) 249명 가운데 22명이 질병과 미국 국적·영주권 취득, 신장·체중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강성천 의원의 경우, 장남은 외국 이주 뒤 병역부과 시한인 35살을 넘겨 ‘고령’으로 면제를 받았고, 차남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 복무 대상에서 빠졌다. 김태환 의원은 장남이 외국 국적 취득으로, 3남이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이용희 의원은 3남이 수핵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손자가 시력장애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회창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모두 체중미달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또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의 장남이 외국 이주 뒤 ‘고령’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의 손자가 외국 영주권 취득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상득(한나라당)과 문희상(통합민주당),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도 수핵탈출증과 근시 등으로 면제받았다.

18대 의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10.2%로 17대 13.7%보다 3.5%, 같은 나이대의 일반국민 면제율(18.8%)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의원 본인의 면제율은 병역대상 258명(여성의원 41명 제외) 가운데 47명이 면제를 받아 18.2%로, 17대 때보다 6.0%포인트 낮았다. 사유는 질병 25명, 수형 9명 등이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