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퇴진운동 가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낮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외신기자클럽에서 간담회를 하기 앞서 외신기자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청와대 모임·당정협 참석 등 ‘정치활동’ 구설수에
시민단체, 탄핵서명 나서…방통위 “정치성 무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보가 최근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은 최 위원장의 국회 탄핵소추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퇴진 운동의 강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비공개 조찬 모임에 참석해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 방안 등 촛불 정국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의 친구이며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이른바 ‘원로 개국공신’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이어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과 함께 나란히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청와대 안가모임에, 11일에는 당정협의회에 잇따라 참석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최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있고, 제9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이고 생명인 방통위가 정부와 여당의 시녀가 됐다”며 “최 위원장의 고위당정협의회 참여는 명백한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최시중 위원장 국회 탄핵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13일부터 각 단체 누리집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한국방송 표적감사와 방송사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책임이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청와대 모임 참석 여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를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방송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