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한-미 갈팡질팡

김종훈 본부장 귀국길 나섰다 한-미 조율로 협상 연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한-미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한국 쪽 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길에 올랐다가 다시 돌아가 협상을 연장하는 등 일정조차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각) 저녁 “김종훈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협상대표단이 애초 16일로 예정된 3차 장관급 협의를 사실상 취소하고 뉴욕으로 경유하는 귀국길에 나섰다가 서울과 워싱턴의 미국 외교채널을 통해 16일 다시 협상을 계속하자고 요청해 협상단이 귀국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쪽이 (협상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김 본부장이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결말을 짓고 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소개해, 미국 쪽의 협상연장 요청이 한국 쪽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부 발표에 앞서 청와대 이미 이날 오전 “김 본부장이 하루이틀 정도 더 머무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차 장관급 협의에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막는 민간업체 사이 자율규제를 양국 정부가 통상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보증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국 협의에서는 서로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며 “다만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쪽은 미국의 검역관이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미국 쪽은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시한도 못박을 수 없다. 현지에서 합의가 되어도 다음에 몇 가지 더 검토해야 할 일이 있어 협상내용도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