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사업 줄줄이 취소

백두산 직항로·이산가족 상봉 등도 중단사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지난 2월25일 정부 출범 이후 당국간 대화는 넉달째 전면 중단됐다. 북쪽은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계승·이행 의지를 천명하면 남북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북간 당국 관계의 동결 여파는 민간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등은 계속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신규 사업이나 확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올 5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서울~백두산 직항로 관광은 남북 당국간 항공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성사가 어렵게 됐다. 안변과 남포의 남북 조선협력단지 건설도 흐지부지됐다. 이산가족 상봉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올 6월15일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씩을 특별상봉하기로 합의했지만, 새 정부 등장 이후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17일 한 토론회에서 “올 들어 5월까지 금강산 등 관광객을 제외한 남북 인적왕래는 총 7만65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8%가 늘어났다”며 남북간 교류 축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늘어난 인원의 대부분은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이 완료돼 본격 운영 단계에 접어들고, 개성관광 실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으로 올 들어 사업자들의 방북이, 많은 날은 하루 1천여명에 이르는 등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남북 경협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3통(통신·통행·통관)의 제도적 보장도 후속 논의가 멈춘 상태다.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반영돼, 올 3~5월 통일부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통한 대북사업 협의 건수가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2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