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일각 ‘국민투표론’

야권은 26일 일제히 쇠고기 고시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고, 고시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재야파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전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 촉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국민투표 추진을 검토 중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 촛불시위 전개 양상을 지켜본 뒤 쇠고기 고시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은 ‘수도 분할·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이번 고시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만약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왕이 있다면, 백성은 모두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라져 절구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 대한 항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소설가 이외수씨의 시 구절을 언급한 뒤 “오늘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의 제1원칙인 국민주권의 원칙을 거부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전당대회 후보들은 이날 저녁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연행을 저지하는 ‘국민보호 활동’을 벌였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고시의 효력 무효확인을 위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선진당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법제처장 등이 새 고시안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선포했다. 천영세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관보 게재 강행과 시위 참가자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망국의 주역이자 친미 매국자”라고 공격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