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3명 교체…‘민심 무서움’ 잊었다

명단 들고 야당으로 /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7일 오후 서울 당산동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정세균 대표에게 개각명단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개각 평가 및 전망

청문회 부담도 소폭개각에 영향 준 듯
강만수 유임등 기조변화 찾기 어려워

7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감동’이 없었다.

‘쇠고기 파동’ 이후 심각한 민심이반을 거친 끝에 나온 첫 개각이 ‘장관 3명’이라는 소폭 교체에 그친 것은 현 시국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준다. 청와대의 이날 개각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했다. 쇠고기 협상 책임 및 모교방문 국고지원 논란 등으로 ‘같이 가는 게 불가능한’ 장관 3명만 딱 바꾼 것이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 듯’한 느낌을 준다.

개각 폭 축소는 최근 들어 부쩍 촛불집회를 깎아내리는 언급이 잦거나, 강경대응으로 억누르려 했던 청와대 태도를 볼 때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민심이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비판 여론은 애써 외면하고, 폄하하고, 느끼지 않으려는 게 요즘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는 개각 이야기가 처음 나올 당시 거론됐던 ‘총리 포함 중폭 개각’에 대한 시중의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려고 지난 4일 미리 ‘소폭 개각’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기도 했다.

청와대는 수석들을 전면 교체했기에 장관마저 대폭 교체할 경우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소폭 개각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국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굳이 대폭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기대 섞인 상황 판단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장관 후보가 많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도덕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현실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총리가 유임되고 개각 폭이 작은 것과 관련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현안 점검과 총선, 쇠고기 파동 등으로 내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점을 갖추기 어려워 총리가 한 번 더 책임지고 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정 연속성,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어차피 11월쯤에 또 한 차례 개각이 있을 것”이라며 “그때는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는 폭을 좁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각 폭뿐 아니라 그 면면에서도 민심이 요구하는 정책기조 전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성장 우선 경제’, ‘경쟁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으리라는 게 이번 개각의 시사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됐을 뿐 아니라, 안병만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특목고인 용인외고를 설립하는 등 ‘수월성 교육’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강 장관 유임, 최중경 1차관 경질’은 고환율 정책 등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샛길을 찾는 ‘이명박 정부 특유의 꼼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를 두고 “3.5명 교체”라며 ‘교체’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이번 개각 전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양이 좋지 않다. ‘부하 직원을 잘라내고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강 장관이 해당 부처에서 ‘영이 설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가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심기일전한 자세로 (현 정국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도를 달성할지는 의문스럽다. 특히 강 장관을 비롯해 경제라인 교체를 요구해 온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에선 당장 “진정성 없는 오만한 개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정국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아직까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로선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선 과정에서 많은 분이 검토됐다”며 “이들 가운데 재산 때문에 탈락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기용된 3명의 장관 내정자 평균 재산액은 약 17억원으로, 1기 내각(31억38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