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졸속타결·책임소재 규명 최대쟁점

14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나라 “매 맞으며 방어”
민주 “첫 단추 잘못”
선진 “차분하게”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8월20일까지 38일 동안 쇠고기 협상의 내막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18명의 특위 위원을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여야 동수로 나눠 맡고, 친박연대나 무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더라도 여야 동수 원칙을 지키기로 하는 등 ‘수의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쪽의 태도에 따라 증인이나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최초 협상의 졸속 타결 배경, 협상의 책임 소재, 추가협상의 문제점 등이다. 여야는 14일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 뒤 △협상 과정 전반 △협정문 내용에 대한 양국 합의·양해사항 일체 △수입 위생조건이 국민 건강과 축산농가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책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2일 이상, 기관 보고는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했으며, 조사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등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쇠고기 협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파헤쳐 실패한 협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외교부가 협상을 주도했는지를 문서 검증을 통해 밝혀내고, 국제통상 절차에 대한 법리 논쟁을 통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뒤엎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선수와 무관하게 전문성과 전투력을 갖춘 의원들을 특위위원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무 성과 없이 장외투쟁을 접고 등원했다”는 비판을 희석시킬 기회로 삼겠다는 요량이다.

이에 반해 자유선진당은 “차분하게 임하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시기 밀약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려 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는 달리, 미래 기준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만큼, 협상 과정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어차피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므로 “기왕 맞을 매, 먼저 맞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의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하고,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방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국회 입장에서 협정문 번역 오류, 졸속 협상 의혹, 농식품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을 비롯해 전반적인 협상 과정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