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선거나이 18살부터

당비, 연 3000만원 제한등 건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권 나이를 현행 20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정개협은 또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기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생년월일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협의 제안대로 선거권 나이가 두 살 낮아지면 유권자 수가 18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개협은 이 개혁안에서 중앙당을 수도에 두는 규정을 없애, 지역정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원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정당에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선 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적과 연계하는 ‘매칭 펀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직 동원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법에 규정하되, 온라인 선거운동이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개협은 또 여성의 지역구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국회의원 30%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규정도 △5% 이상 추천한 경우 30% △15% 이상 추천한 경우 50% △30% 이상 추천한 경우 100% 등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개협은 정당법 개혁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과거 지구당과 유사한 기능의 시·도당 하부 조직 설치에 대해선,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