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공공기관 ‘명퇴’ 몰아친다

당정, 구조조정 세부안 내달 발표
‘공기업 선진화 특위’서 총괄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능 중복으로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을 위해 명예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305개 공공기관의 세부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주무 부처별로 사안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 하순께 발표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왔으나, 일괄 발표로 반발이 결집되는 것을 걱정해 주무 부처가 사안별로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최종 결정되는 내용이 그동안 재정부와 주무 부처가 협의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8월 중순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를 두어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 국장은 “고용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통폐합되더라도 강제해고 없이 자연감소와 퇴직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