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광복회 “정부가 독립운동 부정”

강창일 민주당 의원(오른쪽 네번째) 등 야당 국회의원 69명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참된 의미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 제공

커져가는 ‘건국절’ 논란

이번 8·15 광복절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유관단체, 학계에 이어 야당에서도 광복절을 건국 60주년 행사 위주로 기념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건국절 인정하면 독도 우리 영토 주장 못해”
광복회, 광복절 기념식 아닌 정부 행사 불참

■ “건국절은 ‘독도’ 부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9명은 1일 “정갑윤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다가올 8·15가 광복절보다는 건국절이 더 강조되도록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참된 의미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침탈된 주권국가를 되찾았다면 그날은 광복절이지 건국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국절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해 더 이상 독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독도를 이유로 일본을 비판하면서 항일독립운동사를 부정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작태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 광복회 “건국기념식 불참” 광복회는 지난 28일 김영일 광복회장 주재로 전임회장, 이사, 각 시·도 지부장들이 참석한 긴급연석회의를 열어 “8·15 기념식이 광복절 기념식으로 치러지지 않으면 정부의 8·15 기념행사에 불참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해 8·15 행사를 건국 기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가 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종국 광복회 복지팀장은 “이번 기념식에선 그동안 독립유공자에게만 수여해온 건국훈장을 독립운동과 상관없는 ‘반탁운동’ 참여자나 친일파 출신 정부수립 기여자들에게도 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런 기념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정부가 끝내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경우 탑골공원에서 독자적 기념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건국은 못 빼” 정부는 잇단 반발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건국’ 의미부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총리실 관계자는 1일 “행사 명칭을 당초 ‘건국 60년 및 63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복회는 “건국 대신 정부수립이라고 해야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며 ‘건국 60년’이 들어가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태세다.

건국훈장 수여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승만계 반탁인사 등이 포함돼 건국훈장을 받는 것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 또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현행 상훈법은 “건국훈장은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자에게 수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반탁인사의 경우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손원제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