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대신 ‘비군사 지원’

범세계적 평화 기여하는 한-미 동맹 합의
국외파병·미사일방어·PSI 참여 불씨될 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 동맹 현안은 큰 틀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파병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유일하게 내가 말한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선 비군사지원의 분명한 방식과 규모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지역재건팀(PRT) 소속 경찰 교관 요원 10여명의 아프간 파견 문제를 다룰 양국 실무 협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관련해 연합 방위력 강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에 관한 합의 이행 등 한-미동맹의 기본적 임무를 확인했다. 방위비분담금 등 구체적인 현안 협의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또 한-미동맹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 대목은 특히 한반도 방위군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뀌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나아가 미군을 돕기 위한 한국군의 국외 파병 확대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동참 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후 실무협의에서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성명은 또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미국 주도의 대 테러 안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