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면·공기업 민영화 ‘8·15 대반격’ 시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부터)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 3당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국회 무시와 국무총리 국회 불출석 규탄 합동 의원 총회’에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촛불탈출’ 자신감…내주 정국 주도권 회복 노려
“투자심리 회복 도움” 기업인 대규모 특사 예상

여권이 8·15를 전후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자 다양한 시도에 들어간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우선 다음 주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 1차 발표(11일)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 해임조처(11~12일) △광복절 특사 발표(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첫 정례회동(12일) 등 굵직한 현안과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해나갈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지지층을 재결집해 국정운영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야당 등 반대세력한테는 틈을 주지 않고 강하게 압박하는 흐름이 깔려 있다.

여권은 우선 공기업 개혁에 나름의 기대를 걸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조치와 관련해 “민영화 대상은 현재로선 5~6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머지않은 시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일부 언론 관련 기관들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통합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권은 공기업 개혁에 관해선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우세하다면서, 공기업 문제로 이탈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권은 두번째로 재계 인사들의 대규모 사면을 통해서도 흔들린 지지기반을 상당 부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성향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재계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한테 품었던 실망감도 차제에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조처가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는 곧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케이비에스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매듭짓겠다는 태세이다. 정 사장 해임 및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등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흐름이다. 케이비에스를 정부 영향력 아래 확보할 경우, 그밖의 국정과제들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여론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이면에 엿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껄끄러웠던 당·청 관계도 12일 이 대통령과 박 대표의 정례회동을 계기로 새로운 호흡 맞추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미뤄왔던 각종 경제·사회 관련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애초 4월 총선 뒤 첫 국회에서 규제개혁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쇠고기 정국 등을 거치며 2~3달 가량 지체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선 한동안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와 관련된 진전된 제안을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의 정세 변화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제안을 담을 가능성은 적어진 것으로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권태호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