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책들 눈길 끌어 신선하네

‘증인보호’ ‘급식 현대화’

법무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증언한 증인이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조직폭력범죄 피해자와 뇌물 사건 증인, 내부고발자 등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증인은 검찰이 마련한 안전가옥이나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다. 법무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안전가옥 10여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 증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나갈 때 경찰관이 신변 보호에 나선다.

노동 분야에서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이 눈에 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구직자나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본인이 훈련기관을 골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부터 대구·광주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12개를 생활공감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올해 1269억원을 들여 626개 학교의 낡은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올해 6768개 학교에 123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실’을 지난해 192곳에서 올해 500곳으로 늘리고, 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상담,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학생생활지원센터’ 31곳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학생생활지원센터는 2011년까지 180곳으로 확대된다.

고제규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