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안에서도 지자체별 산업유치 경쟁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구상

정부,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발표

입지 및 성과배분 둘러싼 이해갈등 불거질듯

정부가 10일 발표한 7개(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권역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수도권을 뺀 지방 13개 시·도에 각각 4개씩 지역 전략 산업을 정해 지원해왔지만 지역 간 산업 중복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광역경제권별 사업내용 정부가 이날 예시한 권역별 선도산업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강원권은 의료·관광 △대경권은 에너지, 이동통신 △동남권은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등이다.

우선 수도권역은 특정 제조업 유치보다는 송도 비즈니스 중심 도시 건설과, 컨벤션(전시)산업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자동차·조선 산업을 바탕으로 수송기계와 선박 부품 산업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경권(대구·경북)은 구미 전자산업 단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과 에너지 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제시됐다.

호남권엔 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23%가 몰려있고, 광주 지역에 광소재 산업을 육성해 온 연장선에서 두 산업이 선도산업으로 꼽혔다. 충청권은 오송·오창 바이어클러스터와 대덕 특구 등을 연계해 의약바이오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한다. 강원권은 청정환경을 살려 관광거점을 만들되, 임상센터 유치와 의료시스템 강화를 통해 의료와 관광을 결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제주권 역시 기존의 관광산업 이외에 물산업에 기반한 화장품이나 뷰티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권역별로 1~2개 거점 대학을 선정해 중점 육성하며, 선도 프로젝트들이 결합된다.

■ 문제점과 보완점 광역권별 1~2개 선도산업의 육성 방안은 ‘선택과 집중’, ‘규모의 경제’ 추구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 1~2개로 적지 않은 면적을 갖고 있는 광역 경제권의 산업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행정구역과 선거구 체계에선 지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당장 영남 지역의 경우 대경권과 동남권으로 나눠져 있어 선도산업을 2개씩 선정하면 도·광역시별로 대략 1개씩 집중산업이 배분된다. 이에 비해 호남 지역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이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2개 선도산업이 선정돼도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호남권은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산업 입지는 특정 시·군을 중심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지 문제나 성과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소규모 행정 단위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