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타운 16개·풍력단지 14개 조성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어떤 내용?
신재생에너지 확대안도…‘기자재 수입만 늘릴 것’ 우려도

정부가 11일 발표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은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청정화,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수출까지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발광다이오드(LED) 등 9개 분야를 집중 육성대상으로 꼽았고 이들 분야의 기술개발에 5년 동안 민간과 함께 3조원을 투입해, 생산규모를 지난해 18억달러에서 17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기술 수준이나 시장 규모 등을 볼 때 9개 중점 기술 분야에서도 향후 5년 동안에는 태양광, 풍력, 발광다이오드 등 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은 발전단가를 현재 1㎾h당 700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화석연료 수준인 15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이나 가로등 조명을 태양광 전력으로 조달하는 솔라타운(Solar Town)을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씩 선정해 조성하기로 했다. 풍력의 경우엔 2012년까지 육상 풍력단지 14개를 건설해 설비용량을 지난해 192㎿에서 5년 뒤엔 114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광다이오드 산업에는 향후 5년 동안 1537억원을 투자해 나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소재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발전사업자에게 2012년까지 3%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부여하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설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장 건축물 위에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차장이나 다른 여유 터에도 세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동양제철화학은 2010년까지 폴리실리콘 분야에 2조25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2년까지 풍력과 연료전지 등에 67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에스칼텍스(연료전지)와 포스코(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등도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태양광 수입의존도는 75%, 풍력 수입의존도는 99.6%에 이르는 등 대부분 기자재를 수입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의 이런 공격적인 목표와 투자들이 수입 확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