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약청으로 ‘검역체계 일원화’ 제안
중국산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조제 분유·아이스크림·버터·치즈 등 국산 유제품 전반에 걸쳐 멜라민 함유 여부 조사에 나섰다. 또 중국산이 아닌 수입산 유제품은 물론, 국내외 육류·육가공품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시중에서 약 500가지 샘플 제품을 거둬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일부 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멜라민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가공 버터를 빼고는 지난해 이후 중국에서 축산물이나 분유·치즈·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이 수입된 실적은 없으며, 지난 2월 이후 수입돼 유통 중인 가공 버터 32톤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에 쓰인 농산물 가운데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는 주재료 △비중 순위가 세번째 이하인 원료 등은 수입 농산물의 국적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또 특정 원료의 수입 대상국이 최근 3년 안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바뀐 경우 등이면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도 된다. 가공식품에 쓰인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국적 표기 대상인 주재료의 비중 기준을 현행 ‘50% 이상’보다 더 낮추거나, 비중이 높은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쪽으로 더 엄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나라당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식품 검역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숙미 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은 “현재 검역 기관이 농식품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데 검역 체계도 복지부·식약청 위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처음엔 분유를 식품 재료로 보고 농식품부에서 검역을 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안심했다가, 나중에 식약청에서 가공식품 조사를 했더니 멜라민이 발견되는 바람에 대책이 늦었다. 검역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이유주현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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