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보-기보 통합 여부 연말에 결정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확정…난방공사 지분 일부 매각

정부는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케이피에스(KPS)의 지분 일부를 팔아 민영화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통합 여부는 최근 금융위기 사태를 고려해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30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10개), 경쟁도입(2개), 통폐합·기능조정(10개), 경영효율화(8개) 방안을 담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을 보면, 우선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완전 민영화한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과 한전케이피에스는 2012년까지 지분 40%를 판다.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 보증 분야의 독점을 폐지하면서 민영화한다.

신보와 기보는 정부에서는 통합안을 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연말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두 기관을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나라당 쪽에서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해 발전용 물량에서 먼저 경쟁하도록 하고 이후 산업용 분야로 경쟁을 확대하도록 했다. 방송광고공사도 독점인 방송광고 대행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