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6월 청와대에 공무원 부당수령 보고

주성영 의원 “노 전대통령 지시로 비공개”
노 전대통령쪽 “은폐지시설은 정치공세”

감사원이 지난해 6월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의심 대상에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이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올린 11쪽짜리 보고서엔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비농업인이란 부분이 있다”며 “이 가운데 17만명은 공무원과 대기업 임직원 등으로 본인이 5만명, 가족이 12만명이란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 법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문서 검증반’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20일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와 한달 뒤인 7월26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검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주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4만여 명의 공무원 표를 감안해 감사 결과 비공개를 지시했다”고 은폐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비공개 여부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17만명으로 직불금 제도의 맹점이 발견됐고, 내가 시스템 감사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농림부에 통보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덮으라고 했다면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농림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겠느냐”고 되물었다.

노 전 대통령 쪽도 “은폐 지시설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감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변호사는 “6월20일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농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쌀 직불금제 개선책을 주로 보고받았다”며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 수만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감사원이 상세히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명단은 없었으며, 만약 명단이 보고됐다면 대통령이 확대 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라며 “이후 감사원 감사에 대해 추가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도 없으며, 감사원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27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감사위원들끼리도 감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문서검증에 참여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주심 위원(박종구 감사위원)이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이 ‘공표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에 주심 위원이 ‘그러면 대외비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조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도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신승근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