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의혹제기 16일 지났는데…정부·여당 우왕좌왕

17일 오후 감사원에서 열린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합의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구 감사위원, 정창영 산업환경 감사국장, 한현철 산업환경 제2과장(왼쪽부터)이 2007년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해 증인선언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농식품부 전면제조사 계획 실효성 의문
행안부 불법성 판단조차 오락가락
검찰 이봉화 조사도 중단…관망
여당 미검증 정보 흘려 혼선증폭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대처와 처방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감사원 자료 공개로 문제가 제기된 지 16일이 지났으나, 의혹은 시원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쌀 직불금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가 가장 문제다. 농식품부가 17일 발표한 ‘관외 경작자 직불금 부당수령 전면 재조사 계획’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여론 무마용’이란 인상이 짙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읍면 단위에서 지역 농업인 대표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10명이 내년 3월까지 관외 경작자를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비상근으로 일하면서 그것도 인근 농민들을 일일이 다 만나 증언을 들어야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규정상 경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비료매입 영수증 등을 갖춘 관외 경작자는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도록 돼 있어, 부당수령 여부를 엄밀하게 가리기 어렵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관외 경작자 수령의 부당성 여부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사도 짓지 않는 십수만명이 쌀 직불금을 ‘눈먼돈’으로 여기고 가로챈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도, “명단이 없다”며 쉬쉬하는 모습도 보여 왔다.

행정안전부가 16일 발표한 공직자 상대 전수조사 계획은 구체적인 조사계획이나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기자들이 관련 법조항과 부당수령 판단 기준 등을 잇달아 물었으나 당국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날 조사 방침 발표 자체도 일정을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하루종일 오락가락했다.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 판단 기준은 17일 오전에야 겨우 내놓을 수 있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담당부서가 직불금 제도 자체나 법 조항, 지급 현황 등을 거의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청와대에서 조사방침을 발표하는 바람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전체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조사 결과를 24일까지 내겠다고 밝힌 것도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의 다른 간부는 “국민들의 의심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조사기간을 1주일로 못 박았지만 물리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본다”며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고위직 공직자부터 조사를 마치고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쌀 직불금과 관련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정부의 쌀 직불금 부정수급 실태 파악이 끝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관련 수사를 유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도 조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가 십수만명에 이르고 수령액도 다양해 정부가 조사한 뒤 일괄 고발 등 조처를 하면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직불금 부정 수급자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관련 부처가 실태 규명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감시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흘리면서 혼선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전임 정부한테 떠넘기기 등 정쟁 위주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규원 고제규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