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 직접세에 적용하는, 소득에 비례한 누진세율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어 “투기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국감 보충질의 때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만 된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원리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해 수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에는 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성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와 양도세율 3%포인트 인하안을 확정한 바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