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시중’ 드는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최시중 위원장 ‘정치 중립성’ 훼손 도마 올라
KBS 대책회의 주도…국무회의도 거의 참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방송> 새 사장 선임을 앞두고 김회선 국정원 2차장 등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정치 중립성 훼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모임 성격에다가 국정원 간부까지 낀 자리에 참석했다는 점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청와대 안가 모임 참석, 국무회의 참석, 김금수 전 한국방송 이사장과의 만남, 한국방송 후임 사장을 논의한 이른바 ‘7인 대책회의’ 주도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수시로 받아왔다.

최 위원장은 또 23일 방통위 국감에서 “(7인 대책회의와) 비슷한 성격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몇차례 모여서 얘기를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차원의 모임을 수시로 가졌다고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의 이런 행동은 현행 방송통신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9조에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았다.

또 방통위설치법 6조2항을 보면,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는 국무회의에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은 23차례 국무회의 중 20차례 참석했고, 특히 청와대에서 열린 11차례 국무회의에 100% 참석했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그가 지난 2월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을 때부터 정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 중립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2일 방통위원장 내정 기자간담회 때는 “방통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를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했고, 3월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방통위의 공익성과 중립성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가 부당하게 탄압한다면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해서라도 방송 독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는 “원천적으로 정치 중립적일 수 없는 인물을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 투입하듯 방통위원장에 앉혔다”며 “(최 위원장이) 퇴진하지 않는 한 중립성 시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