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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쌀 직불금 파문 감사원 ‘인적쇄신 태풍’

등록 2008-10-28 22:35수정 2008-10-28 23:18

고위직 12명 일괄사의
전 정부 임명 위원 ‘밀어내기’의혹도
이 대통령 사표 선별 수리할지 관심
공기업, 한국방송, 쌀 직불금 감사 등과 관련해 거듭 위상이 실추되어 온 감사원에서 결국 감사위원 전원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치욕스런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해 안팎으로부터 거센 인적쇄신 요구에 부닥쳤다. 여기에다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지난 20일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 모임인 실무자협의회가 내부 전산망에 올린 비판 글은 감사원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됐다. 특히 “부당한 외압이 들어오면 감사원을 지키는 버팀목이 돼야 할 간부들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권력에 줄을 대거나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감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대목은 지도부가 버틸 공간을 밑바닥부터 허물어 버렸다.

안팎에서 불어닥치는 역풍에 직면한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달 8일 취임한 지 50일도 안 돼 대국민 사과를 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의 명단 파기와 감사 결과 비공개 과정, 감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청와대에 감사 결과가 사전 보고된 과정 등의 경위를 파악해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모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처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안팎에서는 이번 고위직 인사들의 일괄사퇴에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잔여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청와대에 사표를 낼 당시,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위원 6명의 동반 사퇴 종용설이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김용민 위원과 시민단체 출신의 이석형 위원 등이 ‘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직불금 파문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주가조작 관여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쌀 직불금 감사 파문을 빌미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 5명에 대한 물갈이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장은 인적 쇄신의 시기와 폭에 대해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감사원에서는 김영삼 정부 초인 1993년 2월 이회창씨가 감사원장이 되자, 6명의 감사위원이 일괄 사의를 표시했고 이 가운데 3명이 교체된 적이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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