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규모 대폭 늘린 수정예산안 내기로

정부가 지난 10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당초예산안)보다 총지출 규모를 크게 늘린 수정예산안을 다음주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경제 상황이 급변해 애초 예상했던 5%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어렵게 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증액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로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감액을 통해 예산항목을 조정하면 된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바뀐 경제 여건에 맞춰 정부가 책임 있게 수정예산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혀, 수정예산안에 담길 총지출 확대 규모가 매우 클 것임을 예고했다. 총지출 증액에 따른 예산수입 부족분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의 ‘당초 예산안’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6.5% 늘린 273조8천억원 규모로 짜여 있다.

정부는 경기의 급격한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증액 예산을 집중 배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 계층 지원에도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까지 중기재정운용 계획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회와 논의해 내년 초에 수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예산안 제출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이르면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