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뒤늦은 ‘지방 달래기’

“무너뜨린 뛰 지원 무슨 소용” 반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지방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자립기반을 다 무너뜨린 뒤에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정) 예산의 90%가 지방에서 일어나는(사용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도, 특히 지방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선후관계’가 잘못된데다, 수도권 지자체의 잇속챙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한식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사람과 돈이 다 서울로 몰려가고 지방은 이미 공동화된 상태에서 뒤늦게 개발이익을 돌려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지방의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상황인데, 일회성 사업 중심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일부 확대한다고 해서 지방 경제가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지방의 독자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에는 지방 재정을 획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항목을 둬 지방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선순환적인 제도틀을 만들도록 정책위와 정부 부처가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신설하면, 세원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