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통상라인은 ‘재협상 가능성’ 일축

전문가들, 추가협의 등 다른 협상형식 점치기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공식 통상교섭 라인에서는 의외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나라의 통상절차 관련 법령은 물론, 국제적인 관례로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기 때문이다.

10일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2007년 4월에 체결된 협정문은 양국 협상대표와 대통령의 서명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구도 고쳐질 수 없다”며 “만약 미 정부가 오바마 당선자가 지적한‘자동차분야의 불리한 조항’을 고치기 위해 협상에 나서려면 기존 협정문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바 당선자의 재협상론은 법적 타당성 이전에 명분도 약하다.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때인 지난 4월부터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4천~5천대도 안 된다”며 한-미 에프티에이가 불공정하고 ‘아주 결함이 많은 협정’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심각한 역조가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쇠고기, 비메모리반도체, 의약품 등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심각한 역조품목’이 부지기수다.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 문제는 통상조약으로 고쳐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재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신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의 자동차 분야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의 이런 공식적인 ‘확고한 방침’과 달리,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합의한 협상 내용을 바꾼 사례가 여럿 있다. 지난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FTA)이 체결되기 직전 미국은 멕시코 대통령과의 서신교환 형식으로 신선채소 등 일부 불리한 조항의 내용을 바꾸었으며, 미-콜롬비아 협정의 경우 콜롬비아 의회가 두번이나 비준한 협정문이 미국 요구에 따라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양국간 비공식 접촉으로 자동차 분야의 교역불균형 문제가 논의되든가, 아니면 ‘추가협의’ 등 다른 형식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수헌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