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A 한발씩 후퇴’…연내비준 접나

상정날짜 미루더니 갑자기 여야합의 강조
미 재협상 요구때 생길 정치적 부담 의식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안팎의 사정은 연내 비준이 사실상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에프티에이 비준 원칙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면서도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이날 당청 지도부는 에프티에이 비준과 관련해 △연내 비준 △여야 합의 △선 피해보전대책 등의 세가지 원칙을 정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에프티에이 비준과 관련해 ‘10일 상임위 상정, 12일 공청회 개최’ 등 강행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선제 비준론’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자,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여야 합의’론으로 선회했다. 홍 원내대표는 12일에도 “한-미 에프티에이는 강행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 취임 이후로 비준을 미루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비준안 연내 처리 포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 당선자 쪽에서 자동차 문제를 놓고 어떤 형태로든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여당은 우리 국회의 선제 비준으로 오바마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나마 전달되는 미 새 정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판단 기준을 바꿔가는 듯하다. 만일 한국이 비준을 한 상태에서 미국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면,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반부터 에프티에이 문제로 야당과 전면전을 치르는 데 대한 부담도 크다.

결국, 청와대와 당지도부는 이날 ‘연내 비준’이라는 기존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라는 모순적인 원칙을 추가하는 방법을 탈출구로 삼았다. 애초 청와대 쪽이 조기 비준을 강하게 희망했으나, 이날 당쪽에서 제기한 ‘현실론’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일정도 연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은 17~2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에프티에이 방미단 파견 및 결과보고 - 야당의 보완책 제시 - 종합적 피해보전대책 여야 마련 -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국회 통외통위 심의·의결 -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정부·여당은 17~2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방미를 통해 오바마 진영의 기류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새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본 뒤 향후 비준의 시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피해보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여야 이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선 피해농촌 대책 외에, 금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재협상 준비론도 비등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대목들이 줄지어 있는 셈이다.

권태호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