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직불금 명단’ 국회 제출키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5만3천명·관외거주자 4만6천명

정부는 14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신청 의심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도 비료구매 및 벼수매 실적이 없는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날 ‘제3차 쌀소득 보전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명단 제출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실무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감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명단을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 보안관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명단은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만3천여명의 신원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조사 중인 쌀 직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 130여만명 가운데 관외 거주자로 밝혀진 4만6천여명의 명단도 제출된다. 이들 명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취합되는 대로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 및 벼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명의 명단 작성을 완료했다”며 “이를 17일까지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