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융시장 너무 모른다” 볼멘소리

화상 국무회의 /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한국시각) 상파울루 주재 코트라 무역관에서 화상을 통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상파울루/김종수 기자 [e-mail]

이 대통령 ‘시중금리 인하’ 목소리 높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출을 원활히 하라는 지시에 이어, 시중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해 금융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라는 주문인데, 감독당국의 직접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너무 모른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은행을 압박하는 식으로 기업 자금난을 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에 비례해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고,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도 은행을 향해, “마른 논에 물을 대듯 낮은 금리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91일 만기) 금리는 10월24일 연 6.13%까지 치솟았다가 18일 연 5.51%까지 내려왔다. 은행채 매입 등 한은의 지원에 힙입어 은행이 고금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줄어들어서다. 하지만 기업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BB+’ 회사채 금리는 9월말 연 10.81%에서 18일 연 12.28%까지 치솟았다.

은행은 숨통만 트였을 뿐,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증자까지 나서는 형편이다. 기업 대출을 늘리고 회사채를 사줄 여력이 없다. 위험대출은 오히려 줄여야 할 판이다. 대출을 계속해줄 곳과 부실이 커지지 전에 자금 공급을 끊어야 할 곳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대출에 소극적인 이유다.

모든 기업을 다 살리자면 정부가 은행에 무한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없다면, 정부가 확고한 기업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함께 움직이게 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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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