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실-국장’ 2등급 체제로

내년부터 5등급서 단순화…실장급 신분보장 폐지

노무현 정부 시절 5등급으로 나뉜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실장과 국장 2등급으로 단순해지고,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의 경우는 앞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5등급(가~마급)으로 세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장급과 국장급 등 2등급으로 단순화해 비슷한 직위간 이동이 자유롭도록 하고, 행정부의 1급 공무원들도 사법부·입법부·지방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을 5등급으로 세분하면서 등급 사이의 인사 이동이 제한돼 인재를 적절한 직위에 쓸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등급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부 1급 공무원만 신분을 보장받았다”며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법부나 입법부, 국방부,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실장급(가·나급)의 1년 직무급은 1080만원으로, 국장급(다~마급)의 1년 직무급은 480만원으로 통합된다. 또 전체 고위공무원이 똑같이 적용받던 성과연봉도 실장급, 국장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임용방식도 달라진다. 부처 구분없이 경쟁을 통해 선발하던 공모직위의 비율은 기존의 30%에서 15%로 줄어들고, 해당 부처 장관이 임용하는 자율직위의 비율은 50%에서 65%로 늘어난다. 민간인도 응모가 가능한 개방형 직위는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대통령령을 12월 초까지 입법 예고하고,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