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늦출 듯

2008 국방개혁 공청회

2020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군 계획이 조정된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조정 초안을 통해 “개혁 추진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 해체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병력 감축 계획은 큰 계획의 틀에서 목표상 제기된 것일 뿐 상황 평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병력감축 계획을 조정·연기할 뜻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병력을 2020년까지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군 구조 개편을 완료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 부대구조 개편시기와 관련해서도 “선 전력화, 후 부대개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대구조 개편 대상의 70%를 차지하는 육군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첨단 전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육군의 병력과 부대를 줄이는 개편 방식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해체해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현재 8개인 군단을 7개(군단 5개, 기동군단 2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은 인천·제주 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북부사령부와 개전 초기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항공통제부대 신설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군무회의 등을 거쳐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중으로 확정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