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직불금 기록물’ 공개 권한 놓고 여야 공방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송광호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결의안 상정 등의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송 위원장, 최규성 민주당 간사.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공개권한 있나 없나” 여야 공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를 위해 당시 회의록 등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쌀직불금 국조가 기록물 공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통해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의결을 통해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타의가 아닌 자의로 비밀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중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순간 국가소유물이 된다”며 “현행법상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해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는 지난 21일 한나라당·선진과창조의모임·친박연대 소속 위원 10명의 명의로 ‘쌀 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장 의원은 국회의 정식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이에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전직대통령의 기록물을 갖고 공방함으로써 부당수령자 명단 미제출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쌀 직불금 국조특위는 이날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4인이 서명 발의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