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자 명단…정형근 이사장 “제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소득·직업 등이 담긴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28만명의 직업·소득 파악이 가능해져,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쌀 직불금 국조 특위에 출석해 “건보는 직불금과 관련없는 곳이어서 자료협조 의무가 없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 만큼 감사원에 원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감사원에게서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명단을 받아 직업별 분류 작업을 한 뒤 감사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명단 복원을 위해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해, 국조 파행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정 이사장은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는 105만명 수령자 원자료에 소득·직업 등을 추가해 가공한 것”이라며 “이를 감사원에 제출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건보공단이 협조해 주면 현재 갖고 있는 28만명의 명단을 기초로 해서 직업별 분류 자료를 생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자료제출 불가’를 고수하다 태도를 바꿨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선심쓰듯이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