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개정은 모든 국민 부자 만들려는 정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언론사 경제부장과 간담회

“40년전 배운 수준에서 사고가 화석화된 사람”
이헌재 전 부총리 `재정지출 확대’ 주장 반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처 방식을 놓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생각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4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없는 이유로는 ‘옥석(건실한 기업과 부실 기업)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외환위기 때 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수술 날짜 다 잡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지만이 지금은 누가 환자이고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무나 붙잡고 수술대에 올릴 수는 없다”며, “정부는 유동성 지원과 재정정책에만 신경 쓰고 구조조정은 은행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대 초청강연에서 밝힌 위기 진단과 바람직한 대처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이 전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방식에 대해 “초기 진화에 실패한 남대문 화재와 비슷해질까 우려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이 전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40년 전에 배운 수준에서 사고가 화석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최근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경제학자도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제와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 장관은 “이번 감세가 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비판하는데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3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 떠도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3월 위기설이란, 국내 엔화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한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내년 3월말 결산을 앞두고 한꺼번에 자금 회수에 들어가 국내 외화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일본계 은행들이 돈을 다 철수하더라도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