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정치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 봉착”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

‘정치주체’의 대국민 소통 부족 비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했다.”

선진화 담론을 제시해 한나라당의 재집권에 기여한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박 이사장은 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 초청 특강에서 ‘격동하는 세계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머물다 행사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강에는 김무성 안상수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박 이사장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정치 주체’의 국가 경영능력과 대국민 소통 능력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국가 경영능력, 국가 관리 능력이 약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과 비전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 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약하다. 정치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 주체의 공인 의식, 소명 의식이 취약하고, 지도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하는데도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사익을 앞세우면 국민과의 소통은 어려워지고, 인기영합, 대중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발언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일반적 비판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혔다. 그는 대안으로 철저한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도덕적이고 가치중심적인 정치 세력과 전문가적 정책 세력이 등장해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에 대해서도 “국민의 위기의식은 상당한데 정부의 위기의식은 적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위기를 설명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