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국토해양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열린 10일 오후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조영택 민주당 의원에게 ‘하천 종합정비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 “4대강 정비는 한국판 뉴딜”
경기부양·지방달래기 다목적 포석
경기부양·지방달래기 다목적 포석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대운하 사전포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 띄우기에 적극 나섰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0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했다. 박 수석은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 예방, 지구온난화와 물부족 해소, 하천수질 개선 등을 할 수 있다”며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고, 골재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연계됐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면서 “4대강 정비는 경기활성화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강하게 띄우는 데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수 예방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표면적 이유와 함께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악화된 지방민심을 달래는 정치적 효과도 고려되는 듯하다.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부인과 관계없이 4대강 정비사업을 벌였다가, 여건이 바뀌면, 운하로 전환하리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대운하 추진을 요구하는 부국환경포럼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국환경포럼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맡아온 박승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들이고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8~9일 700명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9.6%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찬성은 21.4%에 그쳤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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