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법안 일방 의결…예산안도 “새벽 처리” 밝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의원들이 12일 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나라당이 12일 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항의의 뜻으로 불참한 상태에서 13개 감세관련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또 13일 새벽 283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밤 11시가 넘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법 등 감세법안들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80여명이 출석했으며, 김 의장은 법률안 통과 도중 날이 바뀌자 본회의의 차수를 변경해 법률안 의결을 계속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도중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 등 (민주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에 반대한) 3개 법률안을 제외한 13개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처리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예산안 처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새벽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 뒤 새벽 3~4시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새해 예산안의 총지출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든 안으로,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면 민주당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특위 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강행처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여는 한편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나라당과 김 의장을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며 감세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