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4대강·포항 예산 ‘언터처블’

남북협력기금 대폭 삭감, 취약계층 예산은 증액

여야간 예산 심사 파행의 뇌관이 됐던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포항 관련 예산'은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의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안수사비와 진압장비구입비 등 야당이 주장한 공안정국 조성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거나 일부 삭감된 반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남북협력기금은 대폭 삭감됐다.

◇4대강 정비사업 =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7천910억원) ▲하천재해예방(4천680억원) ▲댐건설 치수능력증대(3천878억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를 예방하고 지방건설 및 경제를 살린다는 목표 아래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증액 분위기에 편승해 슬그머니 대운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삭감을 촉구했다.

◇포항 관련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지역의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만 이뤄졌다.

경북 포항 SOC 예산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약 95%로 세부 내역별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건설(855억원)과 포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657억원), 포항∼울산 복선전철화(600억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530억원 등 정부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모두 합쳐 4천370여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비(-4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화(-120억원), 대구∼포항 고속도로진입로(-7억5천만원) 등 모두 167억5천만원이 줄어들었다.

◇공안 관련 예산 =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2의 촛불집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의 공안수사비(38억4천800만원)와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37억4천만원), 경찰청의 진압장비(519억5천100만원)의 삭감폭도 크지 않았다.

이 부분 삭감액은 각각 1억100만원, 2억원, 18억8천400만원에 그쳤다.

또 본인 확인제 확대 등을 위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50억8천200만원)은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됐다.

◇남북협력기금↓, 복지.일자리예산↑= 남북협력기금(6천500억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큰 폭으로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작년 기금도 1조1천억원이 넘게 남아 있고 집행률도 1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 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3천억원을 감액했다.

보육 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1천317억원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경로당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대신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421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52억1천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는 76억9천만원이 늘어났다.

이밖에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을 위한 예산도 각각 209억원과 190억원 늘어나는 등 일자리 예산도 증액됐다.

안용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