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수입 5조 줄어드는데…정부 1조 9천억만 보전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참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물을 마시고있다.20081214/청와대사진기자단

3조1천억 차질…지자체들 세원발굴 진땀
행안부선 “그렇게 큰 부족 겪지 않을 것”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3조1천억원가량 차질을 빚게 됐다. 지방재정 수입이 5조원 정도 줄어들게 여러 세제를 고쳤으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1조9천억원만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예상 감소액을 파악하는 한편, 예산절감 및 세원 발굴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탓이 가장 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내년에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돼 있던 올해치 종부세 세수 가운데 5300억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고, 내년 종부세 세수도 5천억원 줄어든다. 종부세법 개정도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을 1조3천억원 추가로 줄인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제는 주민세 감면분을 포함해 모두 2조6천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을 줄이게 된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1조1천억원만 지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 논란 끝에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8천억원을 더 늘렸으나, 3조1천억원은 끝내 보전해 주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이로 말미암아 일선 시·군의 복지·문화 예산이나 주민 숙원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출을 줄이지 않으려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세원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도 지방 교부금이 시·군에 따라 40∼50억원, 도 전체로는 1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으로서는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세제개편 등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내년에 지방교부세 208억원, 주민세 75억원, 부동산 교부세 375억원 등 모두 65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하경완씨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기대를 거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비세를 이른 시일 안에 법제화하고, 교부세 법정률도 현행 19.24%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해 자치단체 살림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경상경비·행사성 경비·민간 보조금 등을 줄여 예산을 10% 가량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도록 하겠다”며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자연 증가분도 5.8%나 돼 그렇게 큰 세수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지원액 1조9천억원은 내년초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을 준용해 시·군·구에 배분할 것”이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남구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