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청문회 사실상 무산

‘한나라 김학용 의원’ 증인채택 여야 합의 못해

국회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송광호 쌀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장은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미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초 쌀 직불금 국조특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청문회를 열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가려내고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등을 밝혀낼 예정이었다. 국조특위는 이를 위해 지난주 수차례 회의를 열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황식 감사원장, 전·현 농식품부 장관 등 90여명을 부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쪽이 “직불금 불법수령 혐의가 짙다”며 김학용 의원을 핵심증인으로 지목했고, 이를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어왔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김학용 의원 건은 표결처리 하겠다고 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박 수석을 굳이 불러냈는데, 민주당이 이후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고,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마감되는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조특위의 한 위원은 “민주당은 불법수령자 명단을, 한나라당은 청와대 은폐의혹을 확인하고 싶어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별것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원내대표들이 다시 일정을 연장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