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간 직불금 국정조사 아무 결과물 없이 끝났다

여야, 증인 공방만 벌이다 결과보고서도 못내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떠들썩했으나 나타난 것은 생쥐 한 마리뿐)이 될 수도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야당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의 ‘예견’은 현실이 됐다. 온나라를 뒤흔들었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결국 성과없이 23일 막을 내리게 됐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장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며 “제도개선 논의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1월10일부터 두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진행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여야 공방만 남긴 채 마무리돼 ‘부실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시작됐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에 날을 세운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참여정부의 은폐 의혹’을 주장한 한나라당이 이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특히 ‘직불금 정국’을 통해 구본홍 사장을 둘러싼 <와이티엔> 사태와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얻기도 했다.

하지만, ‘명단’에 집착한 야당과 ‘은폐’를 내세운 여당의 서로 다른 정략적 셈법은 국정조사 내내 ‘신·구 정권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거부와 감사원 제출명단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졌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문제에는 노무현 전대통령까지 뛰어들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은폐의혹’은 밝혀지지 않았고, 명단에도 ‘거물급’은 없었다.

이후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지난 16~18일로 예정된 청문회와 19일 기관종합보고는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그간 ‘명단놀이’에 급급해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만 하다가 국조를 파행시켰다”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불법 수령자에 대한 명단공개 거부로, 이번 국조 특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의혹과 은폐가 해소되지 못한 반토막 활동이었다”고 화살을 돌렸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