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말없이 ‘복지강화’ 말잔치만

변도윤 여성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이영희 노동부 장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등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복지·노동부 업무보고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등 예산확보 불확실
영세 자영업자 긴급지원도 420억이상 ‘구멍’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빈곤층 보호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재원 대책은 미비해 ‘성탄절 립서비스’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부의 대책도 고용 안정 재원을 올해보다 1조5천억원 가량 늘린 데 그치면서 임금협상 주기 연장 등 노동권 위축을 가져오는 내용은 강화해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긴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 ‘말로만’ 서민복지 강화? 복지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 대부분은 국고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불확실하거나, 국민 주머니로 재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부처 협의도 안 된 상태여서 복지부의 ‘말잔치’로 끝날 공산도 꽤 있다.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가구의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산 261억원이 필요한데, 재원 대책은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예산 증액을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친 정부 최종안에서 끝내 제외됐던 게 최근이다.

실직·퇴직 뒤에도 재직 동안의 본인부담 보험료만 내면 보험을 유지해 주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혜 범위는 12만 가구에서 22만 가구로 늘어나지만,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347억원의 재정 감소를 떠안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넣기로 한 대책도 예산에 구멍이 뚫려 있다. 추가로 891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확정된 예산 515억원의 갑절에 가깝다. 부당 기초수급 환수액 등에서 420억원을 끌어다쓰겠다는 계획이지만, 추경 편성 등이 때맞춰 이뤄지지 않으면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또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뒤 기초수급 요건이 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50% 상당을 지원하는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 두 가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재원 대책은 막연하다.

■ 고용 지원은 ‘찔끔’…노동권은 ‘제약’ 노동부의 내년 고용안정 대책을 두고 노동계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대응 방향과 거꾸로 가는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고용 대책은 먼저 투입 예산 규모부터 노동계의 요구 수준과 거리가 멀다. 내년 고용안정 대책 예산 5조4484억원은, 올해보다 1조4767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노총 등은 청년 실업대책 예산을 비롯해 적어도 19조6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해 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 대책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실효성 떨어지는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예산”이라며 “실직자들을 학원에 다니도록 하는 것에 끝나고, 생계비를 빌려주는 수준의 대책으로 ‘고용 대란’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 임금협상을 2년 단위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도, “노사 협력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와 달리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노사간에 더 격렬한 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협 주기를 연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노사 교섭을 통해 제 구실을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추진하려면 평소 노사관계가 중요하고,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