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입법,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국회특위 ‘외유’ 내달 시한 빠듯
이달말께나 본격 활동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위원장 이강래 의원)가 이달 말께나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특위 활동시한인 6월말까지 정치개혁 관련 입법이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개특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위는 오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지난달 말 내놓은 각종 정치개혁 관련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전체회의가 크게 늦어진 것은 특위위원 20명 가운데 이강래 위원장 등 절반 이상이 지난 9일부터 번갈아 상임위 활동, 친선방문 등을 이유로 외국여행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변경과 비례대표 확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정개협 개혁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논의는 물론,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특위내 3개 소위의 개편도 크게 늦어지게 됐다. 정개협도 애초 지난 6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건넬 예정이었으나 정개특위 위원들의 외유 탓에 이를 무기 연기해, 정치개혁 논의는 사실상 한달 가까이 공전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개특위를 발족하면서, 활동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로 정한 바 있다.

정개협 관계자는 “정개협의 개혁안이 한 묶음으로 서로 연관돼 있는 데다, 6월 임시국회에선 여야간에 다른 쟁점이 많고 특위 활동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가거나,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특히 정개협 개혁안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은 각 당의 입장차 때문에 조기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구제 인구편차 조정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관망하는 태도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6월 중 여야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특위 위원장도 최근 정개협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올해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몇 가지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상당수 쟁점 사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내년 5월30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1년 전까지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게 국회법과 선거법의 정신”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철 기자 [e-mail]